우리나라도 한부모가정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자녀를 교육시키고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오늘은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기준과 지원 혜택은 무엇인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2023년 최신 기준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먼저 한부모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말그대로 부모가 한쪽인 가정으로 (엄마,아빠의 부모 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부모도 해당됨) 배우자 중 한 쪽이 사망했거나, 이혼, 별거의 사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가정입니다. 기존에는 편부모가정이라고 주로 불렸지만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돕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가정의 10%가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모든 가정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 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정의 기준 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부자 가족 또는 모자 가족
-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손자녀(18세 미만)를 부양해야 하는 조손 가족
- 만 24세 이하의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청소년 가족
위에서 어떤 가족에 해당하든지 간에, 공통 조건은 자녀 나이가 18세 미만(취학 자녀의 경우 만 22세 미만 인정/군대 복무 기간이 끼어있을 경우 그 기간을 고려한 나이까지 인정)인 가정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2개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조건과 소득 조건입니다.
1.환경 조건
- 거주지 –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해야 인정. (단, 주소와 세다가 달라도 자녀가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의 사유 – 이혼·사망의 사유가 일반적이며, 배우자로 인해 유기된 사람, 신체·정신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불가한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 배우자 실종, 배우자의 병역 의무, 배우자의 징역 수감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인정 가능.
- 외국인 부모 – 외국인 한쪽 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아이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지원.
2. 소득 및 재산 조건
환경적인 조건에 더해 소득과 재산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점으로 2018년부터 한부모가정의 대상이 소득 요건에 있어서 2개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한부모가족증명서만 발급해주는 대상과 복지급여까지 지급해주는 대상이 나뉘었습니다. 즉, 형편이 덜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는 지원을 덜 해주고, 더 어려운 가정에게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은 2022년 대비 소득 기준액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원 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대상은 중위소득에 의해 결정이 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른 한부모가정에 비해 기준 금액이 더 널널합니다.
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355원 |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178원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213원 |
양육비 지급 (중위소득 52%) | 1,080,504원 | 1,797,201원 | 2,306,104원 | 2,808,501원 | 3,291,785원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72%) | 1,496,080원 | 2,488,432원 | 3,193,068원 | 3,888,694원 | 4,557,856원 |
양육비 지급 (중위소득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3,798,213원 |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증명서 발급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총 소득 인정액은 부양자 한 사람만의 수입을 의미하며, 부양자의 형제나 자매의 수입은 미 포함)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다시말해 소득 뿐 아니라 자동차나 주택 등의 재산도 다 고려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원 이하, 중소 도시 기준으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기준 3,5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페이지도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정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1. 경제적 지원
- 복지 급여 :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다옹양육비 외에도 부모의 학업을 위한 교육비도 지급 됨.
- 복지 자금 대출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생활의 안정과 자립을 위해 사업자금 등의 대출 시 유리함.
- 취업 지원 : 부모 또는 자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며, 각종 시험 수수료 면제,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운영권 선정 시 우선권을 받음.
- 기타 지원 : 공과금 및 통신비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금 | ||
조건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 아동 1인당 20만원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 아동 1인당 10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부모 가족 | 만5세 이하 1인당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 만5세 이하 1인당 10만원 | |
만6세~18세 미만 1인당 5만원 | ||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중·고등학생 1인당 연8.3만원 |
생계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지원 혜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 ||
조건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18세 미만의 아동 | 아동 1인당 35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 아동 1인당 20만원 |
학용품비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가구당 연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실비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2. 주택 지원
- 주택 분양 및 임대 : 한부모가정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시 우선권을 제공받음.
- 복지 시설 : 한시적으로 주거와 생계가 지원되는 복지 시설 이용 가능.
3. 상담 및 부양 서비스
-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 지원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청소 및 세탁 등의 가사 서비스 지원
- 장애인, 환자, 노인 부양 지원
4. 법률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 상의 도움이 필요할 시,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동의 하에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하기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곳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서 본인인증 후 [한부모 가족 지원] 항목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 가정의 환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과 소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준비물
- 신분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확인서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 배우자 건강진단서
- 대학 재학 증명서 등
위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 한부모가정의 기준 및 혜택,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나 자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건이 되신다면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