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 지려면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 그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다보면 정말 많이 마주치게 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정확한 명칭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편의상 ‘중위소득’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2015년에 도입된 개념으로 각종 복지 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복지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가구가 총 100개라고 했을 때, 1번째에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가 그리고 100번째에 소득이 제일 적은 가구가 있다면, 정중앙의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것입니다.
이는 평균소득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프 왼쪽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소득층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의 중간값을 평균 소득(모든 국민의 소득을 국민의 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재용 회장과 같은 초고소득자들로 인해 평균이 확 올라가버려서 복지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국민 소득의 중간 값을 평균소득이 아니라 중위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7월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발표되는데, 액수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들의 소득을 반영하여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 년도 국민들의 소득을 근거로 해서 다음 년도 7월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매년 물가 등이 상승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액수도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각종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들의 대상자 조건을 살펴보면 항상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 중위소득 100% 미만의 청년만 통장개설 가능
- 중위소득 150% 이상은 지원금 신청 불가
- 중위소득 47% 미만의 가구, 주거급여 신청 가능
이러한 조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액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100% |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해볼까요?
기준 중위소득 계산 예시
2022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944,812원입니다. 2022년 모든 가구의 소득을 차례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약 194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분가해서 혼자 살고 있고 평균 월소득이 1,944,812원이라면, A는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A의 소득이 그 금액의 절반인 972,406원이라면?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 A가 “나는 중위소득 200%야~”라고 말한다면 그의 소득은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그의 소득은 3,889,624원인 것입니다.
| 난 중위소득 몇 %? = 나의 월 평균 소득 ÷ 해당 년도 중위소득 100% 금액 × 100 |
이 중위소득을 기준 점으로 삼아, 다양한 복지 혜택을 줄 때, 중위소득의 낮은 구간에 속할 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중위소득의 30%이하의 저소득층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포함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0%이하는 차상위계층(준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의료비 혜택, 국가장학금,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의 중위소득은 2022년 7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수치는 2023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2022년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시고,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단위 : 원/월)
가구별로 중위소득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지요. 모든 1인 가구들을 차례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에 있는 가구가 월평균 약 207만원을 버는 것이고, 모든 5인 가구들을 차례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약 63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1인 가구 기준 13만원 정도가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5.47%가 인상되었다고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중위소득 몇%에 속하는지는 중위소득(즉 중위소득 100%)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계산 방법이 이해가 안되시거나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중위소득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으로,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는, 세전·세후 소득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세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세전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중위소득 몇프로’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신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하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별 복지 혜택
정부는 당연하게도,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하위 구간에 속할수록 다 다양한 혜택과 높은 액수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으로 중위 소득이 주요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중위소득 구간 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에는 대표적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비율이 더 낮은 가구일수록 더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중위소득 30%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장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생계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저소득층을 판별할 때 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여러차례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의 대상자를 정할 때도 조건에 포함되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게 모두 지급) 또한 정부지원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혜택 관련해서도 자격 조건을 정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위소득이란 무엇이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이해해 놓으면 평생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저장해두었다가 틈틈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마련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글들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