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 5년 후 환급되는 채권이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 자동차 환급금. 정확한 단어로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인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알지못해서, 놓쳐버리기 일쑤인 이 돈! 오늘은 이 자동차 채권이란 무엇이며,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봤어도 자동차 채권이라는 것과 채권을 환급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채권이란 무엇인지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지요. 등록 시 등록세를 내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하게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서 자동차를 구매해서 도로도 사용하고, 지역의 여러가지 인프라를 이용하게 될거니까 그에 대해 일정액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환급해주는 조건입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이 채권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등록한 지역에 따라 채권 종류와 자동차 취득세 대비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이 금액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취득세 대비 비율은 배기량마다, 차량종류마다 또 지역마다 1.5%에서 20%이상까지 다 다릅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에는 2,000cc의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가의 20%를 채권으로 매입을 해야하는데, 만약 차량가가 3천만원이라면 채권 금액은 8백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자동차 채권은 추후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 시기는 채권을 매입한 후 5~7년 뒤로 이자 소득세가 더해진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이 채권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환급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환급 시기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는 몰라서 환급시기를놓쳐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21년 말 기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 무려 2,300억원이나 쌓여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입 후 5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즉 환급 기간을 놓쳐버리면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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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기존에는 차량 채권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2022년 3월부터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신청까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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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지역마다 환급 은행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에서 조회를 해야지 지정되지 않은 은행에 가거나 은행 사이트 및 어플을 이용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 별 채권 환급금 신청 은행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신청 은행
서울📌 신한은행 환급금 신청
인천
부산📌 부산은행 환급금 신청
대구📌 대구은행 환급금 신청
광주📌 광주은행 환급금 신청
대전📌 하나은행 환급금 신청
세종
경기📌 농협 환급금 신청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전북📌 전북은행 환급금 신청

위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 사이트 또는 모바일 은행 앱으로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 비슷비슷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역에 해당하는 은행인 농협을 기준으로 조회 방법 설명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NH스마트 뱅킹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우측 상단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농협

 

3. [계좌관리]를 클릭합니다.

계좌관리

 

4.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으로 들어가줍니다.

미환급금

 

5.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6.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한 후 환급 계좌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을 합니다.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없다고 나오셨다면, 2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는 본인 거주지의 신청 은행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의 이유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아마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즉시 매도‘로 구입하셔서 그럴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채권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5년 후의 상환기간을 잊게 될까봐 ‘즉시 매도’ 하는 쪽을 택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차량 구매 견적서에는 차량 등록 비용 칸에는 취득세와 ‘공채매입 또는 공채 할인‘ 칸이 있습니다. 공채 할인이란 차량 가격 외 추가 비용이 부담된다면 비교적 적은 액수(보통 8만원가량)만 내고 구매 즉시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차량을 등록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거나 딜러가 그렇게 처리해줬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지만 차량 등록시 비용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택하는 편입니다.

자동차 환급금

 

오래 전이라 기억이 안나신다면,어쨌든 오늘 알려드린 채권 환급금 조회방법으로 조회를 먼저 해보시고,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없다고 나온다면 무언가 잘못되었기 보다는 ‘아 나는 당시에 즉시 매도를 했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차량 구매한지 5년 이상이 지난분들이 한번씩 조회 해보셔야할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수십억의 환금급이 차량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아 소멸된다고 하니 꼭 한번씩 조회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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