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비해 확실히 도로에서 파란색 번호판의 전기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큰 장점에 더해, 정부에서도 여러 혜택들로 전기차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이 전기차 보조금이란 무엇인지, 2023년 보조금 현황과 지원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먼저 전기차 보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국가에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 또는 기관에게 차량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개인 뿐 아니라 법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2가지로 나뉘는데,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두 보조금이 합산되어 최종 지급이 되는 방식인데요.
먼저 국고 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써, 차종 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차량 구매자의 주거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차종의 구분은 없으나 지역마다 지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당 지원금액도 상이합니다. 이제 전기차 보조금의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 = 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조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과 소음 및 진동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각종 인증을 획득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즉,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 기준에 적합하다면 누구나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해당 보조금은 개인, 법인, 각종 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됩니다. 보조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아래에서 알려드릴 보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현황 2023
그렇다면 전기차 한 대당 정부 보조금 액수는 얼마일까요?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개편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대비 2023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축소 됩니다. 2022년 연말에 정확하게 확정될 예정이지만 높을 확률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22년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되면 이 글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예산안은 2022년의 1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전기차 지원 대수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지원 금액은 전년대비 대당 1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6만5000대 지원에서 2023년에는 21만5000대로 늘어날 예정)
또한 지차체 지원금은 지역별로 예산과 지원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도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지원 현황을 봤을 때, 서울과 세종시가 가장 낮은 금액을 지원해왔으며(약 200만원), 경남이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해왔습니다.(약 1100만원)
- 국고 보조금 상한액(전기 승용차 기준) – 최대 700만원
- 지자체 보조금 상한액(전기 승용차 기준) – 최대 1100만원
전기차 지원금 조회하기
차종별 구매 지원금은 아래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조회 및 계산 가능합니다. (최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차종인 기아의 EV6나 현대의 아이오닉, 제네시스 GV60, 테슬라 등의 보조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도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자체에 해당 년도 전기차 보조금 사업 공고
- 전기차 구매 계약
- 대리점에서 지원 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에서 보조금 대상자 선정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에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신청 )
- 보조금 지급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위의 절차 중 차량 구매자가 해야할 일은 간단합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 공고가 뜬 후, 차량을 구매할 때 대리점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 때 대리점에서는 절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차량 출고 후 차량 구매가에서 보조금을 제한 차량 구매액을 자동차 대리점에 지불하면 끝입니다.
이 전기차 보조금 받는법 절차가 간단한 이유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 차량 구매자가 아니라 차량 판매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2023 현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이유로 신차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를 고려중인 분이시라면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