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써 마땅히 내야하는 것이 세금이지만, 버는대로 깍쟁이 같이 세금을 떼어가는 정부가 가끔은 야속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의 세금(건강보험료)을 줄여줄 수 있는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해촉증명서 뜻과 발급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을겁니다.
해촉증명서란?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해촉증명서 뜻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해촉’이라는 단어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해촉이란 ‘위촉했던 직책이나 위치에서 물러나게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좀 더 자주 쓰는 ‘위촉’의 반대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란 해촉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촉증명서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오늘 살펴보는 것은 ‘전에 일하던 조직(회사, 기관 등)에서의 근무나 재직 등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필요 이유
해촉 증명서는 보통 프리랜서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 받습니다. 이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굳이 퇴직을 증명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닌 경우를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한 금액의 건강보험료(의료보험)를 매월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정해집니다. 다시말해 자신이 어떤 가입자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이며, 프리랜서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월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프리랜서에게 매우 예민할 수 밖에 없겠지요.
| “저 잠깐 일한거예요~ 더 이상 돈 안 받아요!!” |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음
만약 해촉증명서를 통해 프리랜서가 이미 종료된 업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현재 수익이 없음에도, 전산 상으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자동 반영되지 않음) 즉 건강보험료가 재조정되지 않고 현재 버는 소득 기준보다 초과해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수준(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는 등의 몇가지 조건이 부합한다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되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 소득이 없음에도 전산상에는 여전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곧 관련 법이 개정될 예정) 소득이 있다고 잡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촉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 양식은 발급하는 회사마다 다르며 보통 발급 요청자의 신원, 입사일과 퇴사일, 맡았던 업무, 회사명, 사업자 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형식입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업무 관계를 맺었던 곳에 연락을 해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끝입니다. 각 회사마다 표준 양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을 직접 다운로드 해서 본인이 작성 가능한 부분은 작성하고, 사업장에 나머지 부분 작성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 인(도장)은 필수 입니다.
만약 전에 계약했던 사업장에서 해촉증명서 발급을 거부 한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 거부 사실을 알려서 사업주에게 권고 조치와 발급 명령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직장에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해촉증명서 제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발송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만약 그동안 과납 된 보험료가 있다면 검토 후 환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해촉증명서란 무엇인지, 발급 및 제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22년 9월부터 고소득 프리랜서들의 해촉증명서 악용을 방지하고자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개편된다고 합니다. 폐업이나 퇴사로 인해 소득이 끊기거나 감소함으로 인해 보험료를 조정받더라도 추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득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