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이 중고 자동차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에서는 명의 이전 절차가 필수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듭니다. 신차 구매의 경우 취등록세가 정해져 있지만 중고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의이전 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 대해, 그리고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중고차를 사게되면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즉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명의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의 경우)
- 양수인 명의 ‘자동차 보험’가입
- ‘필요 서류’ 사전에 준비
- 거주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각종 이전 서류 작성 및 제출
- 각종 세금 및 비용 납부
이 글에서는 명의이전의 ‘비용’에 대해서 다룰 것임으로 방법과 절차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절차를 알기 원하시면 이 곳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명의이전을 할 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을 일컬어 말합니다. 흔히 ‘이전등록비’라고도 하는 이 비용은 등록세와 취득세, 공채매입비(도시철도/지역개발 공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지만, 사실 이 세금은 2012년 이후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 취득세는 자동차의 차량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납부하는 지방세인데,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중고차의 명의를 이전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 비용(탁송료, 번호판 대금, 등록대행 수수료 등)
이 비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취득세 곧 취등록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고차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한 것으로 산출됩니다.
| 취등록세 = 차량가액 x 취득세율 |
취득세율은 경차의 경우 4%, 승용차의 경우 7%이며, 차 크기와 영업용 차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종별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차종 | 취득세율 |
| 비영업 차량 | 경차 | 4% (차량가액 50만원 이하는 면제) |
| 승용차 | 7% | |
| 승합차(7~10인승) | ||
| 승합차(11인승 이상) | 5% | |
| 화물차 | 4% | |
| 영업용 차량 | 경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 | 4% |
예를들어 내가 구입한 중고 승용차가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00만원 x 7% = 70만원을 취득세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신차의 경우 구입한 차량가격을 바로 차량가액으로 계산하면 되니 간단하지만, 중고차의 경우에도 그러할까요? 만약 가족간의 중고차 명의 이전의 경우라서, 그랜져의 차량가액을 50만원을 적어내면 ’50만원 x 7% = 취득세’,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차와는 달리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량의 배기량, 연식, 감가삼각 등을 종합한 ‘과세표준액’이라는 나라에서 지정해 놓은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즉, 차량의 종류마다 연식마다 최소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중고차 과세표준과 실제 중고차 매매가 중 높은 쪽을 대입해서 취득세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당한 세금 탈세를 막기 위함인데요.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서류 상으로는 무조건 중고 매매가를 적게 적음으로써 취등록세를 확 낮추려는 일종의 다운계약서 편법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고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기
중고차 등록을 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취등록세를 바로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계산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근거한 중고차의 취등록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동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365라는 아래의 사이트입니다. 이 곳 계산기를 통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조회해서 중고차 취등록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공채(지역개발 채권)매입비
앞부분에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에는 취등록세 뿐 아니라, ‘공채매입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채권’이라고도 불리는데, 자동차 등록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채권으로 나중에 환급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채권은 차량 등록 시, 구매 직후 바로 매도하곤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여부를 아래를 통해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기타 비용
마지막으로는 기타비용이 있습니다.
- 수입증지 : 1천원 ~ 3천원 (시·군에 따라 다름)
- 수입인지 : 약 3천원 (시·군에 따라 다름)
-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 시) : 9천원 ~ 3만 5천원 (시·군에 따라 다름)
- 등록면허세 : 1만 5천원 (차량 번호 변경 시)
- 탁송료 : (필요시)
여기까지 자동차 이전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성공적으로 거래 성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