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퇴직금 중에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의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퇴직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 받는 급여입니다.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이 30인 근로자 이상의 사업장에만 지급이 의무였지만, 현재는 관련 법이 바뀌어 직원이 1인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상용(정규직)근로자 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임시직, 아르바이트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용직 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날의 업무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인력 사무실을 통해서 그날의 일을 배정받고 건설현장 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위에서 말한 퇴직금의 기본 지급 기준인 ‘1년 이상 근로’라는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보통은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의 경우 근무지와 근로기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의 지급 기준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의 2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소정근로시간이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정규 업무 시간. 휴게시간은 제외)
위의 2가지 조건은 사실 일반 상용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과 기본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 1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그러한 하루 단위의 계약이 1년 이상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계속 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의 제반 사실관계를 따져 사용종속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게 됩니다.
일용직 중에서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의 경우, 업무 현장이 빈번하게 변경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동일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날씨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근로 기간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상시 반복되어 왔다면 그리고 공사 중단 기간 이후에 계약을 갱신해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보통 퇴직금은 고용주가 계산해서 지급해주지만, 일용직 퇴직금의 경우 상황이 조금 더 까다롭기도 하고, 또한 퇴직금 계산 방법을 근로자 본인이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누락이나 분쟁에 올바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일용직 퇴직금 산정 방법 |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 퇴직금 |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1일 평균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도 퇴사 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 임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일용 근로자의 1일 평균 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의 총액에서 3개월 동안 일한 총 날짜 수를 나눈 금액’입니다.
- 예시) 퇴직 전, 매월 20일씩 x 3개월 – 60일 근로하고 600만원을 임금으로 받았다면, 1일 평균 임금은 10만원.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할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날짜를 미룰 수도 있지만, 지연한 일 수 만큼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미지급 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퇴직금 권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곳인데요. 이 곳에서는 ‘퇴직공제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건설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유용한 곳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하시고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용근로자와는 다르게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권리를 보호 받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살펴보신 근로자 퇴직금 관련 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다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혹시 숨어있을지 모르는 나의 숨은 돈을 찾아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