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소득공제와의 차이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내거나 줄일 수 있다면 그러기를 원할텐데요. 오늘은 월세를 납부하는 집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및 신청 방법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이며 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 잘 살펴보심으로써 월세를 돌려받는 혜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거주자 세금 혜택 받는 방법 2가지

최근 몇 년 사이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를 ‘매달 생 돈 나가는 낭비’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월세에는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그 장점 중 한 가지는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월세 거주자가 세금을 공제 받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거나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먼저 기본적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할 총 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애초에 내 소득을 줄여버려서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 세액 공제 –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받는 것
  • 소득 공제 – 소득을 줄여 산출 세액을 줄이는 것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어서 살펴볼 월세 관련 세금 공제로 넘어가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세액 공제 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는데 월세 또한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내역이나 현금지출내역(현금영수증)을 증빙함으로써 나의 총소득을 줄이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월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이 월세 현금 지출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월세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월세 소득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라고도 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조건과 신청 방법, 공제 금액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조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제 조건 차이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즉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단 자격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 둘의 자격 조건 차이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아래에서 더 자세히월세 소득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1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전용 84㎡)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4. 전입신고 필수
– 월세 계약자 본인(또는 소득없는 직계존비속)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월세 소득공제의 조건은 딱히 없습니다.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없으며, 월세 계약자 본인 또는 월세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즉 가족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만약 자신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안되는 경우라면, 세금 혜택이 더 적더라도 소득공제 처리를 해야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부분은 ‘월세’만 앞에 붙었지 일반 현금영수증 혜택과 동일한데요.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보러가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이제 세액공제의 조건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에도 열거되어 있듯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가지씩 자세히 알아보시죠.

1) 공제 대상자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이 불가해서 해당 안됨

 

2) 공제 대상자 소득 조건

1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3)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4㎡-약 25평)이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 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기숙사 불가)

 

4) 전입신고

–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함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및 한도 금액

그렇다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이 2개로 나뉘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실까요?

소득기준공제율공제한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12%75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10%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 공제율은 10%이며, 소득이 좀 더 낮은 구간인 근로자들에게는 2%를 더 얹어 12%를 공제해줍니다. 두 구간 모두, 1년 월세 공제한도는 최대 750만원(월세)입니다.

다시말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납부했던 월세의 10%, 최대 75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 받게 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했던 월세의 12%인 최대 9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월세의 총액과 750만원의 금액 중 적은 쪽에 10% 또는 12%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때에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받는 것이 쉬워지긴 했지만, 아쉽게도 월세 지출 내역은 해당 서비스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직접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다음의 3가지 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즉, 전입신고 필수)
  •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등 – 은행 사이트나 앱, 현장 방문으로 발급 가능)

 

위의 준비서류들을 모아서 직장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은 모두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공제를 못받았다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5월) 경정청구를 해서, 과거에 낸 월세에 대한 세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시 집주인 불이익?

덧붙여서, 연말정산 월세 공제로 인해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신청 준비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세로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소득공제도 마찬가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집주인도 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월세 지불 내역으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국세청은 집주인이 임대 소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잘 하고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음) 원치 않게 국세청이 자신의 소득을 알아버리는 것에, 즉 탈세가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에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것도 불법이지만, 아무래도 집주인과 껄끄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세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임차인으로써 신경 쓸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찝찝하다면 이렇게는 가능한데요.

앞 소제목에서 살펴보았듯이, 5년 이내에는 언제든 월세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 후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 조건이 안되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다음에는 월세 소득공제 즉 현금영수증 공제에 대해서도 글을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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