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작성하는 시기, 만약 쓰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되었든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한번도 안 써본 분들도 계실테고, 써본 분들이라도 새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고두고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목차

  •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 계약서의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고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직원은 그를 사장 밑에서 일을 해주고 사장은 직원에게 돈을 주기로 계약하는 것이지요.

이 문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 시간과 임금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양측 모두는 권리를 보호 받을 근거를 갖게 되어 혹시나 발생할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근로자는 사전에 약속한 근로 조건이나 임금, 퇴직금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사업주는 차후 혹시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서가 없더라고 당연히 근로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켜야 할 법, 문서화 해서 쌍방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과 고용에 있어서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는 단 한 명의 근로자가 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관련된 법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형식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  총 급여, 주휴 수당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지급일
  2. 근로 시간 – 출, 퇴근 시간. 근로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주휴일 – 한 주에 1일씩 제공받는 유급휴일로 주휴일이 몇요일인지 지정해야 합니다. 보통 주 5일 제 직장은 일요일로 지정합니다.
  4.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5. 연차 –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기준으로 작성. 연차 규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위의 요소들 중 어느 것 하나 빠져 있다면 근로 기준 법에 의한 법적 효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모든 사항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임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이라는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임금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주휴 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위의 필수 항목들의 다 작성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 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루라도 했음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떤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운운하거나 하면서 은근슬쩍 계약서 작성을 후일로 미루는 일도 발생하곤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하면 고용이 확실히 된 시점에 바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문서를 양측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가시면 정확한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며,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도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문서가 아니며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근로자의 입장이시든 고용주의 입장이시든 꼭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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