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정부에서 국민 개인이 혹시 앞으로 겪게될지 모르는 건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제도입니다. 의무 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및 납부 방법과 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이란?
- 건강보험료 미납·체납 시 불이익
-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방법
- 건강보험료 미납 납부 방법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의 기본 개념에 알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건강보험이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란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국민 개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고를 당했을 때 고액의 진료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미리 기금을 마련해서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비용은 국민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2가지의 가입자로 분류되는데요.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란 말그대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말하고,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려면?▼
건강보험 미납·체납 시 불이익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대부분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게 설정해놓던지, 카드에 연동을 시켜놓을셨을텐데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월급에서 공제해서 대신 납부해줌)
만약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카드한도가 다 차버렸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필자도 그런 경우가 꽤 여러번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몇가지 불이익이 있숩니다.
1) 건강보험 미납 연체료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납부 기간 후 30일동안 연체 – 매일 1/1500 가산
- 납부 기간 후 30일 이후 연체 – 매일 1/6000 가산
*연체료는 체납금액의 2%가 한도이며, 연체가산금은 5%가 한도입니다.
2) 납부 독촉장
건강보험이 미납되면 국민보험공단에서는 납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고지하며,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내립니다.
3) 체납 처분
- 사업장(직장가입자) – 납부 독촉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체납
- 지역가입자 – 체납기간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의 재산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체납기간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소득의 직장취업자
4) 압류
또한 일정기간까지 보혐료를 체납하면 최종적으로 재산(집이나 자동차, 증권 등)을 압류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압류 조건 등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미납 확인하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미납할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 분들일텐데요. (또는 사업장 대표)
따라서 이제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단 메인 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을 선택하고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3. 그러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개인은 간편인증이나 공동 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없이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4.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를 눌러줍니다. 최대 조회기간은 6개월입니다.
5. 건강보혐료가 미납되신 분이시라면 아래와 같이 월 별로 미납된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납 납부하기
1. 건강보험료 미납분을 바로 납부하시려면 동일 화면에 있는 [보험료납부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2.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고, 일부납을 할 것인지 완납을 할 것인지 체크해 준 다음, 원하시는 납부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 대표이시라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미납 분 확인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위와 동일하지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인과는 다르게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미납 건강보험료 확인 및 납부는 스마트폰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동일하니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및 납부 방법과 체납했을 때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치 못하게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셨을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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