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 신청자격 및 기각 사유 완벽정리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카드 할부부터 자동차 할부, 주택 융자 등 빚의 종류와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채무를 진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신청자격과 장단점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먼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금전적인 상황을 본인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목적은 같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기본적인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 급여·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원이 강제로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서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감면해주는 법정 관리 제도. 채권자와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
  • 개인파산 : 개인이 부채 상환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부채를 전액 탕감해주는 정부 부채 탕감 제도. 파산 선고 이후에는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음.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위의 내용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더 간단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동안 나의 소득으로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의 일부를 갚고, 갚지 못한 돈은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가지고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 받는 다는 점이 회생과는 다릅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은 신청할 수 없음)

그럼 이제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의 차이

첫째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 자격에 있어 채무자의 소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경제 활동을 통한 꾸준한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본인의 소득이 자신 가족의 생계비보다는 높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에 반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으로는 변제가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으로 수입이 적거나(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이 아예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액 차이

둘째로, 채무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된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액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합니다. 무담보 채무(신용대출)인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가능하고, 담보채무(담보대출)의 경우는 15억원 이하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넘어간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변제 처리를 해야합니다. 최소 금액은 1000만원으로, 그 이하의 채무액이라면 개인회생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금액이란 원금 뿐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면책 절차 차이

그 다음으로 면책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보통은 3년, 최대로는 5년동안 변제(법원에 일정액을 매달 납부)하게 된다면 면책을 받게 됩니다.

그와 달리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일시에 면책 즉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재산이 있다면 환가(처분하여 돈으로 바꿈)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하고 남은 잔존채무 전액이 면책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 빚을 해결하는 것이지요.

 

기간 차이

개인회생승인 절차에서는 파산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개시 결정까지 보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법원에 따라 또는 사건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3~6개월 정도 걸리며, 타법원 같은 경우에는 6~24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절차가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회생과 달리 신청인 외에도 부모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책 기간에 있어서는 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은 3~5년 정도의 변제기간 이후에 면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파산은 면책 결정(파산 선고)을 받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채무는 탕감되기 때문에 보통 개시 이후 1년 내외에 면책까지 완료됩니다. 빠르면 4,5개월 내에도 면책이 완료됩니다.

 

재산 유지 여부 차이

마지막으로, 개시 결정 이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법률로 규정되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면제 자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산 유지가 가능은 합니다. 대표적인 면제 재산으로는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그와는 달리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자신의 현재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 유지를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 보유 재산 금액 이상을 변제했을 때에만 재산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소유한 재산 이상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아래에서 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 회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직장인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일반적인 20~50대 분들이라면 회생제도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수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파산 진행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나이가 많거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1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입을 버시는 분들도 파산을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파산은 평가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보통 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을 잘 안 받아줍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도록 권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아픈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신청 자격도 개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기각 사유

이제 회생과 파산 기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로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 낭비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빚을 진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조사를 통해 불허가 사유가 추후에라도 밝혀지면 면책결정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에 따른 불이익만 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위의 사유들이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변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회생과 파산에는 비면책채권이 있는데요. 즉 면책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 파산의 경우, 채무의 전액을 탕감해주다보니 면책이 안되는 채권의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세채권인데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과금 등에서 발생한 연체금은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용한 피고용인의 임금이나 퇴직금 그리고 이혼 시 양육비와 부양료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한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면책 가능) 따라서 학자금 대출 금액이 크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

파산에서 또 한 가지 비면책 사유는 신청 시 악의적으로 채권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수로 미기재 했을 시에는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일부러 허위 기재를 하거나 누락시켜 기재를 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에서는 조세채권 면책이 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진행 가능합니다. 회생에서는 파산과는 다르게, 악의적이든 실수로든 채권자 목록을 누락시켰을 경우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 변제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채권자 목록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및 신청 자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자신의 상황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모두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해서 성공한 분이 있다면 노하우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들과 상담해보는 것은 무료인 곳이 많고, 진행을 할 시 높은 성공률과 비밀을 보장 받고 사건 기각 시 100% 환불 되는 곳들도 많으니 전문가와 같이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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